승소사례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admin 2024.06.18 15:47 조회 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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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상대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호감을 느껴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다만,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대방과의 합의에 집중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한 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여러 경위와 양형자료를 살펴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에게 탄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고 결국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