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및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 신분으로 중대한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자, 의뢰인과 가족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항소심을 통해 가혹한 실형 선고를 뒤집고 석방을 이루어내고자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경합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형의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기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구속 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양형 조력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1심 선고 이후에도 흩어져 있던 피해자들을 추적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를 완벽히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자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정성 있게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전 과정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밀착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양형 조건들을 촘촘히 구성하여 재판부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심 법무법인이 피력한 유리한 정상들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참작하여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금되어 엄벌을 면하기 어려웠던 중대 사기 사건에서, 판심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합의 조력과 형사공탁 전략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소중한 자유와 재기의 기회를 찾아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