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으며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원고 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주장

•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판례 법리 제시하며 배척

•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 고의가
  없음 등의 주장을 통해 배척

• 4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유사 사실관계 사례들을 서면에 제시

 

 

 

 

 

소송결과

 

법원은
YK 민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논리를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위 사건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원고가
의뢰인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통장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실질적 이익 취득을 취한 바가 없으며,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기에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