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혹된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투자금 내지 대출 빙자 사기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출금하였습니다. 이후 00시 인근 길가에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재범 상태였기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유동적인 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약식명령 청구 경위와 소송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실형 가능성을 극도로 높이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기에, 정식 기소되어 법정 구속되는 파국을 막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출을 간절히 원하던 중 사기 조직원의 정교한 기망책에 속아 넘어가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금융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전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규정과 경합범 처벌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록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의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감안하더라도 재판부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는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가납명령 청구 수준에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며 경제적 처벌로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양형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금융사기 재범인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근 사법부가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해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주의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재범이라는 매우 치명적인 정상 변수를 안고서도 판심 법무법인의 빠른 대응을 통해 정식 재판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무사히 방어해 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단히 독보적인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