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admin 2024.06.18 15:48 조회 수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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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서로 호감이 생겨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강제추행하였다면서 신고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서로 호감을 느껴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모텔에서도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무척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지인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해두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는 직종(공무원)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스킨십을 하였던 것이지, 의뢰인에게 어떠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일정 시간 녹음하였으나, 전체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최대한 확보한 후 녹음파일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