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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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수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그 중의 가장 최근 전력은 2021년 봄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는데, 2022년 가을경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과거 수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은 물론, 다수의 이종 전력이 있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다소 높은 점, 운전 당시 무면허인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곧 있을 하나뿐인 외동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자칫 실형을 선고받아 결혼식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사고로 인해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정상참작 사유들을 발굴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오래전 이혼하여 어려서부터 의뢰인 혼자서 키워 온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며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홀로 힘겹게 양육해 온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이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시었고, 의뢰인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나 있었고, 그중 불과 1년 전 동종 전력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유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필한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의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극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