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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기방조 | 통장/체크카드를 배달한 행위로 사기방조로 입건된 사건, 불송치
 | 판심 | 2026.09.08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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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기/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뒤바뀐 억울한 사건, 무혐의
| 판심 | 2026.09.08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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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사기(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사건, 불입건
| 판심 | 2026.09.08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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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사기/공문서위조·행사 | 보이스피싱 사기 1심 무죄가 나오자 항소한 사건, 기각
| 판심 | 2026.09.08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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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 고액 알바로만 알았던 자리가 중간수거책.. 20대 남성을 변호해 집행유예
| 판심 | 2026.09.08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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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전기통신금융사기 |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연류된 50대 남성을 변호해 혐의 없음(불기소)
| 판심 | 2026.09.08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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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보이스피싱 | 금융사기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 빠른 조력으로 구속 피하고 벌금 선고
| 판심 | 2026.09.08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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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성공] 사기 |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실형 위기, 면밀한 변론으로 항소심서 4개월 감형 성공
| 판심 | 2026.09.08 | 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