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분으로, 사건 당일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술기운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차량을 몰아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려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요.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은 물론, 실제로도 재판부에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대부분 실형 선고를 내리는 추세였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전과는 물론, 현 시점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첫 공판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2)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편이라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으킨 물적,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 받으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