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주기로 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 전부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2
상대방의 회생절차 진행 내용까지 검토
3
상대방이 해당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내용 확인
4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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